법령 약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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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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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원 1 민주 1 동하 1 율촌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현석 1 문병규 1 문형식 1 김동하 1 윤세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, 2021. 12. 23.
 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
  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200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, 2008. 4. 24.
 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
  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4. 대구지법 2008. 4. 11. 선고 2007노4428 판결
  [약사법위반] 상고〈의약품 택배판매 사건〉[각공2008상,99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62, 2003. 5. 26., 기각
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2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, 2002. 9. 19.
 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

2000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5, 2000. 7. 20.
 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
   약사법제77조제1호중제19조제4항부분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1, 1999. 7. 23., 기각
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도2119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98.12.1.(71),281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1995년

1976년

11. 대법원 1976. 2. 24. 선고 73다1238 판결
  [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][집24(1)민078,공1976.4.15.(534) 9053]
   등록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74년

12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도197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22(3)행,46;공1975.3.1.(507),8281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